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지금 단계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지 실무 기준에서 정리해봅니다.지금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돈은 빌려준 게 맞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상대와의 관계, 차용증 유무, 문자 내용 때문에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을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지점에서의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현재 분쟁 판단의 흐름“모든 ‘돈을 못 받은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실무에서는 먼저 이 돈이빌려준 돈인지,투자나 동업에 가까운지,단순한 호의나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같은 금전 거래라도,오간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동일하게 판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서곧바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차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문자,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이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에 따라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됩니다.이 오해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금액·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이후 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또한 휴대폰을 바꾸거나 대화를 정리하면서중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문제 됩니다.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순간입니다.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빌려준 돈인지,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A씨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건넸고,이후 여러 차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A씨는 이를 당연히 빌려준 돈으로 생각했지만,상대는 투자 성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실무에서는 이때처음 돈을 건넬 당시의 대화 내용,수익·이자에 대한 언급 여부,변제 시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결과보다 어디에서 해석이 갈렸는지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이 단계에서감정적인 연락을 이어가거나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반대로금전 흐름, 대화 기록, 관계의 성격을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상황별로 달라지는 주의점“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인지,이미 분쟁이 장기화된 상태인지에 따라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특히 상대의 태도 변화나책임을 부인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이전과 같은 대응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무리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단순히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너무 안심하고 넘기는 것도,반대로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도각각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차분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혼자 판단하면 위험해지는 기준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사건의 개요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의 해결(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진술이 흔들리거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갈 리스크가 커짐2)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위해 정리한 핵심 대응 4가지(1) “상습 운전” 프레임 차단무면허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하는 건 “계속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운전 경위(언제/왜/어디로/얼마나)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회성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2) 사고·인피 여부를 객관화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 사고/인피입니다.이 사건은 [무사고·인피 없음](또는 [경미 접촉, 인피 없음])이었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3) 수사기관이 납득할 “재범방지”를 ‘실행형’으로 제출“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조치가 중요합니다.사례에서는 아래 중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자료화했습니다.차량 운행 가능성 차단(차량 처분/열쇠·운행 관리 등)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대체수단 확정가족·동거인 협조 확인생활 동선/출퇴근 방식 재설계(4) 반성문은 감성보다 구조(책임 인식 + 재범 차단)길고 감정적인 반성문보다책임 인식 → 위법성 인지 → 재범방지 실행 → 운전 차단 장치 순서로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3) 결과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 없이약식명령(벌금)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체크할 것(짧은 체크리스트)✅ 사고·인피 여부(있다면 피해회복 포함)✅ 운전 경위 시간순 정리(진술 번복 금지)✅ “상습성”으로 보일 요소 제거(차량 이용 흔적/빈도 등)✅ 재범방지 조치 실행 후 자료로 남기기✅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 세트 구성마무리특히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은 “이번엔 더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하지만 사건별로 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차단, 재범방지 실행형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약식벌금으로 정리되는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전력 때문에 불안이 크다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구성부터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